입법예고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자격국제협력팀
담당자: 김형배
예고기간: 2026-11-06 ~ 2026-11-09;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4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72호(2026.10.12.)로 입법예고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37).hwpx
첨부파일2: (법령안)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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