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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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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기술기준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6-11-04 ~ 2026-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0000호

 ｢항공기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항공기_기술기준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항공기기술기준_법당__최종_수정v1.hwpx
첨부파일3
PDF 항공기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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