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길현빈
예고기간: 2026-11-11 ~ 2026-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3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11. ~ 2026. 12. 14.(33일간)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9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_제2026-1435호_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