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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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광역시설정책과
담당자
이흥열
예고기간
2026-11-20 ~ 2026-12-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000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안)_도시철도_역사_내_편의시설의_설치_및_운영_규정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HWPX (행정예고안)_도시철도_역사_내_편의시설의_설치_및_운영_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0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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