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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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김세묵

예고기간

2017-09-13 ~ 2017-10-0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352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으로 단수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본 조사·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훈령에 반영되어 있는 기본 조사·평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단수평가 시 현행 유효숫자표시 규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사례조사”가 “임대동향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 조사·평가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21조)

나. 단수평가 표준지 유효숫자표시 예외 신설(안 제10조)

다. 임대사례조사를 임대동향조사로 명칭 변경(안 제2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