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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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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용연
예고기간
2018-09-21 ~ 2018-10-11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0913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조문별_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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