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공항안전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에 따라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및 항공정보자료 관련 국제기준(PANS-AIM)을 반영하여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육상비행장 분류기준(ARC) 변경(안 제3조)
- 분류요소 2의 문자분류에서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제외하고 항공기 주 날개의 폭(Wingspan)으로만 분류
ㅇ 자료 품질 및 항공정보 자료 관리기준 변경 (안 제8조, 제12조의2)
- 새로 제정되는 항공정보업무규정(PANS-AIM)에 따라 자료 품질 관리 및 항공정보 처리
3. 의견제출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8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54, 4355, Fax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