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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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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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대차지원팀
담당자
송창기
예고기간
2021-04-16 ~ 2021-05-17

 

국토교통부공고 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1._입법예고문(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3.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4
파일 4._조문별_설명자료(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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