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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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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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지현
예고기간
2021-05-27 ~ 2021-07-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787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0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1).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0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03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주택법_시행령).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4
파일 0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주택법_시행령).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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