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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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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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박철희
예고기간
2021-05-27 ~ 2021-07-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0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법령안)_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입법예고문(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105027.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210520_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시행령_개정안)2.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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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규
제출 착오입니다 [2021.05.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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