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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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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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조남희
예고기간
2021-05-26 ~ 2021-07-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0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3.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4
파일 210512_규제영향분석서(공주법_시행령)v2.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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