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9-30 ~ 2022-10-0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62호(2022.3.29.)로 재입법 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재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20926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재재).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3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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