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4-18 ~ 2023-05-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44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pdf
첨부파일2: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3: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최순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05.28]
김제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문의 [2023.05.28]
김제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에 관한 문의 [2023.05.28]
오성경: 의견서 제출의 건 [2023.05.28]
정철호: 찬성합니다 [2023.05.26]
김윤정: 반대합니다 [2023.05.25]
전동언: 반대합니다. [2023.05.25]
엄정애: 반대합니다. [2023.05.25]
심종진: 반대합니다 [2023.05.25]
전지용: 반대합니다. [2023.05.25]
윤상복: 찬성합니다. [2023.05.25]
김원균: 찬성합니다 [2023.05.25]
정명용: 찬성 [2023.05.25]
이지민: 찬성 [2023.05.25]
임성님: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23.05.25]
정성기: 불연재료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2023.05.25]
김민지: 찬성합니다 [2023.05.25]
장보열: 입법예고·행정예고 [2023.05.25]
최찬순: 찬성 [2023.05.25]
양병웅: 찬성합니다 [2023.05.25]
안효태: 찬성 합니다. [2023.05.25]
심완섭: 찬성합니다. [2023.05.25]
김민규: 찬성합니다 [2023.05.24]
전인석: 찬성합니다. [2023.05.18]
이석영: 찬성합니다. [2023.05.18]
이은경: 찬성합니다 [2023.05.17]
허석: 반대, 반대합니다 [2023.05.16]
김동기: 찬성합니다 [2023.05.16]
임연수: 찬성합니다 [2023.05.15]
전지은: 찬성합니다. [2023.05.15]
염미화: 찬성합니다 [2023.05.15]
이현정: 찬성합니다 [2023.05.15]
손종훈: 찬성합니다. [2023.05.15]
윤청일: 찬성 [2023.05.12]
김동명: 찬성합니다 [2023.05.10]
유연서: 찬성합니다 [2023.05.10]
하상철: 찬성합니다 [2023.05.10]
안정수: 반대합니다 [2023.05.10]
서웅: 찬성합니다. [2023.05.10]
김영현: 반대합니다 [2023.05.10]
임채영: 반대합니다. [2023.05.09]
이현: 반대합니다. [2023.05.09]
최성원: 반대합니다. [2023.05.09]
임성일: 반대합니다 [2023.05.09]
현재용: 반대합니다. [2023.05.09]
전재민: 반대합니다. [2023.05.09]
이대성: 반대합니다. [2023.05.09]
김명화: 반대합니다. [2023.05.09]
김진영: 반대합니다. [2023.05.09]
이만재: 반대합니다. [2023.05.09]
김동우: 찬성 [2023.05.09]
원경숙: 찬성합니다 [2023.05.09]
배연순: 찬성합니다 [2023.05.09]
조창위: 찬성합니다 [2023.05.09]
이연주: 찬성합니다 [2023.05.09]
양현주: 찬성합니다 [2023.05.09]
조세진: 찬성합니다 [2023.05.09]
박병준: 찬성합니다 [2023.05.09]
이찬주: 찬성합니다 [2023.05.09]
정진행: 찬성합니다 [2023.05.09]
노정효: 찬성합니다. [2023.05.09]
윤숙영: 찬성합니다 [2023.05.09]
서은지: 찬성합니다 [2023.05.09]
김영은: 찬성합니다 [2023.05.09]
임혜정: 찬성합니다 [2023.05.09]
김병선: 찬성합니다 [2023.05.09]
류종석: 찬성합니다 [2023.05.09]
이도연: 찬성합니다 [2023.05.08]
이수연: 찬성합니다 [2023.05.08]
방복희: 찬성합니다 [2023.05.08]
이상실: 찬성합니디 [2023.05.08]
이창희: 찬성합니다 [2023.05.08]
신탁균: 찬성합니다 [2023.05.08]
박보름: 찬성합니다 [2023.05.08]
윤준우: 불연 제품의 시장정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2023.05.08]
고동형: 찬성합니다 [2023.05.08]
홍태선: 찬성합니다. [2023.05.08]
변명화: 찬성합니다. [2023.05.08]
배용우: 찬성합니다. [2023.05.08]
최혜빈: 찬성합니다. [2023.05.08]
성형석: 적극찬성합니다 [2023.05.08]
김용태: 찬성합니다. [2023.05.08]
이희윤: 반대합니다. [2023.05.08]
염성식: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5]
박경애: 찬성합니다. [2023.05.05]
류병주: 찬성 [2023.05.04]
고승우: 찬성합니다 [2023.05.04]
채종욱: 찬성합니다. [2023.05.04]
김민혁: 찬성합니다. [2023.05.04]
조희빈: 입법예고 [2023.05.04]
황화용: 찬성합니다 [2023.05.04]
강금윤: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4]
김해성: 찬성합니다~~♥ [2023.05.04]
강정화: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4]
손용대: 찬성합니다 [2023.05.04]
박미진: 찬성합니다 [2023.05.04]
이재희: 찬성합니다. [2023.05.04]
김유미: 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 [2023.05.04]
손철: 찬성합니다. [2023.05.04]
김수미: 찬성합니다. [2023.05.04]
배여원: 찬성합니다 [2023.05.03]
임창성: 찬성합니다 [2023.05.03]
임공희: 찬성합니다 [2023.05.03]
임찬: 찬성합니다 [2023.05.03]
박상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문우식: 찬성 [2023.05.03]
송경원: 전적으로찬성합니다. [2023.05.03]
나희광: 찬성합니다!! [2023.05.03]
정길만: 찬성 [2023.05.03]
한민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최성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박준휘: 찬성입니다. [2023.05.03]
정민호: 찬성 [2023.05.03]
이정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백성삼: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최성연: 찬성 [2023.05.03]
정원일: 찬성입니다. [2023.05.03]
최유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강란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유종희: 찬성입니다. [2023.05.03]
정지호: 찬성합니다 [2023.05.03]
김미경: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지호: 찬성합니다. [2023.05.03]
정종훈: 찬성 [2023.05.03]
김수진: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용현: 찬성!!찬성!! [2023.05.03]
최기창: 찬성!! [2023.05.03]
이동관: 찬성!!!찬성!!!!합니다 [2023.05.03]
한갑덕: 찬성합니다. [2023.05.03]
김민국: 찬성합니다. [2023.05.03]
김채연: 찬성합니다. [2023.05.03]
김지영: 찬성합니다~ [2023.05.03]
한갑수: 찬성합니다.. [2023.05.03]
최진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철: 찬성!!찬성!!합니다. [2023.05.03]
김혜민: 찬성합니다. [2023.05.03]
최진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정도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상덕: 찬성합니다. [2023.05.03]
윤미혜: 찬성합니다. [2023.05.03]
전준혁: 강판 불연재료 인정에 대해 찬성의견 [2023.05.03]
최성국: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종환: 찬성합니다 [2023.05.03]
김은수: 적극찬성합니다 [2023.05.03]
정주현: 찬성합니다. [2023.05.03]
강경숙: 찬성합니다. [2023.05.03]
강영란: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진선: 찬성합니다. [2023.05.03]
채희강: 찬성합니다 [2023.05.03]
현재식: 찬성합니다 [2023.05.03]
강지숙: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3.05.03]
조현정: 찬성합니다 [2023.05.03]
김기수: 개정 찬성합니다. [2023.05.03]
서명준: 찬성합니다 [2023.05.02]
이용욱: 찬성합니다 [2023.05.02]
조인규: 찬성합니다 [2023.05.02]
김가영: 찬성합니다 [2023.05.02]
최원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2023.05.02]
강진수: 반대합니다 [2023.05.02]
유인영: 복합판넬 건축자재 사용 [2023.04.28]
김재봉: 진심 반대합니다 [2023.04.28]
심정순: 반대합니다 [2023.04.28]
이진희: 반대합니다 [2023.04.28]
윤석배: 극구 반대합니다. [2023.04.28]
오민석: 반대합니다 [2023.04.28]
태기복: 찬성합니다. [2023.04.28]
임병희: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8]
이다솜: 반대합니다 [2023.04.28]
전영석: 찬성합니다. [2023.04.28]
박용백: 반대합니다 [2023.04.28]
송인대: 반대합니다 [2023.04.28]
진석규: 적극반대 [2023.04.28]
전경모: 적극 반대합니다. 면제가 되는것은 특혜입니다. [2023.04.28]
김용호: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8]
윤남수: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3.04.28]
최선경: 반대합니다. [2023.04.28]
김정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3.04.28]
손경란: 반대합니다 [2023.04.28]
권유빈: 반대합니다 [2023.04.28]
이행자: 반대합니다. [2023.04.28]
손경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반대합니다. [2023.04.28]
김지현: 찬성합니다!!! [2023.04.28]
한정혁: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8]
김동우: 강판 불연재료에 대한 의의신청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8]
조범주: 찬성합니다. [2023.04.28]
김종석: 반대합니다. [2023.04.28]
이재준: 찬성합니다 제도 안착 기대 합니다 [2023.04.28]
오종서: 찬성합니다 [2023.04.28]
임찬민: 반대 반대 합니다 [2023.04.27]
임세민: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7]
임희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7]
김예송: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3.04.27]
김성재: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2023.04.27]
길선종: 찬성합니다. [2023.04.27]
임정민: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7]
임승배: 반대합니다 [2023.04.27]
남상현: 이번 입법 예고안 찬성합니다. [2023.04.27]
최도훈: 찬성합니다. [2023.04.27]
정성숙: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3.04.27]
류수미: 반대합니다 [2023.04.27]
김영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7]
서석호: 찬성합니다 [2023.04.27]
김덕수: 찬성합니다. [2023.04.27]
김덕수: 찬성합니다. [2023.04.27]
김평호: 찬성합니다. [2023.04.27]
이지한: 찬성합니다. [2023.04.27]
윤시호: 찬성합니다 [2023.04.26]
황석주: 찬성합니다 [2023.04.26]
조현상: 찬성합니다 [2023.04.26]
김태현: 찬성합니다 [2023.04.26]
이한성: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6]
김지민: 적극찬성합니다 [2023.04.26]
황세희: 반대합니다. [2023.04.26]
이수정: 찬성합니다. [2023.04.26]
안유진: 찬성합니다. [2023.04.26]
임용진: 찬성합니다 [2023.04.26]
김종성: 찬성합니다 [2023.04.26]
서창현: 찬성합니다. [2023.04.26]
신병진: 찬성 합니다. [2023.04.26]
이향복: 찬성합니다. [2023.04.26]
손완진: 찬성합니다 [2023.04.26]
최동혁: 반대합니다. [2023.04.26]
이종원: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2023.04.26]
강정훈: 찬성합니다 [2023.04.26]
김대순: 찬성합니다. [2023.04.26]
현준성: 찬성합니다 [2023.04.26]
이민우: 찬성합니다 [2023.04.26]
정은진: 찬성합니다 [2023.04.26]
이희선: 찬성합니다!!! [2023.04.26]
김공주: 찬성합니다 [2023.04.26]
김남훈: 실물모형시험 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3.04.26]
김기철: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6]
이석우: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4.26]
김은아: 찬성합니다. [2023.04.26]
서영교: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3.04.26]
김경은: 찬성합니다 [2023.04.26]
김강배: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6]
조나단: 반대합니다. [2023.04.26]
윤민선: 찬성합니다 [2023.04.26]
이동민: 찬성 합니다. [2023.04.26]
정재웅: 반대합니다. [2023.04.26]
박종화: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23.04.26]
박다희: 반대합니다. [2023.04.26]
김도의: 반대합니다 [2023.04.26]
김영필: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6]
신용직: 찬성합니다 [2023.04.25]
정다훤: 찬성합니다 [2023.04.25]
권지혜: 찬성합니다 [2023.04.25]
박준경: 찬성합니다! [2023.04.25]
조선재: 찬성합니다. [2023.04.25]
김찬희: 찬성합니다 [2023.04.25]
장수진: 찬성합니다 [2023.04.25]
하성민: 찬성합니다 [2023.04.25]
강민지: 찬성합니다. [2023.04.25]
김민선: 찬성합니다 [2023.04.25]
이양희: 찬성합니다. [2023.04.25]
문태양: 찬성합니다. [2023.04.25]
유성연: 찬성합니다 [2023.04.25]
이재일: 찬성합니다 [2023.04.25]
엄종웅: 찬성합니다. [2023.04.25]
박영순: 찬성합니다. [2023.04.25]
엄기호: 찬성합니다. [2023.04.25]
강해길: 찬성합니다. [2023.04.25]
신동민: 해당 입법안에 찬성합니다. [2023.04.25]
최용선: 찬성합니다. [2023.04.25]
이정묵: 대단히 찬성합니다. [2023.04.25]
이재원: 찬성합니다 [2023.04.25]
김도경: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법칙 일부 개정안 [2023.04.25]
정희영: 찬성합니다 [2023.04.25]
최윤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 [2023.04.25]
이효민: 찬성합니다 [2023.04.25]
기석영: 찬성합니다. [2023.04.25]
김으뜸: 찬성합니다 [2023.04.25]
이지훈: 찬성합니다 [2023.04.25]
박민우: 찬성합니다 [2023.04.25]
한상천: 찬성합니다 [2023.04.25]
남경아: 찬성합니다. [2023.04.25]
김주윤: 찬성합니다 [2023.04.25]
현동길: 찬성합니다. [2023.04.25]
윤여명: 찬성합니다 [2023.04.25]
안상현: 찬성하고 또찬성합니다 [2023.04.25]
김호철: 입법예고(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3.04.25]
이휘경: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5]
안병현: 찬성합니다 [2023.04.25]
구자찬: 찬성합니다. [2023.04.25]
김동민: 찬성합니다 [2023.04.25]
김봉국: 찬성합니다 [2023.04.25]
오미영: 찬성합니다 [2023.04.25]
배철민: 입법예고안 찬성합니다. [2023.04.25]
송승하: 찬성합니다 [2023.04.25]
김병균: 찬성합니다. [2023.04.25]
김종인: 찬성합니다 [2023.04.25]
박준영: 찬성합니다. [2023.04.25]
박선: 찬성합니다!! [2023.04.25]
김수철: 찬성합니다 [2023.04.25]
문찬우: 강판 당연 불연재료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5]
신동석: 찬성합니다. [2023.04.25]
이광호: 찬성합니다. [2023.04.25]
안형진: 찬성합니다. [2023.04.25]
송대선: 강판 불연재료에 대한 의의 신청 [2023.04.25]
허욱: 불연 시험성적 데이터 공개 및 법평등성 확보 [2023.04.24]
배수진: 불연재료 사용 확대 [2023.04.23]
최태석: 특정 자재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같습니다. [2023.04.21]
이동욱: 6조 1항만 불연재료가 아닙니다. [2023.04.21]
조용평: 복합자재에 적용 될때의 문제점 [2023.04.20]
조길현: 내용오류 및 질문 [2023.04.18]

알림마당

입법예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