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배성준
예고기간: 2024-03-13 ~ 2024-04-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32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40228_(주차장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x
첨부파일2: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