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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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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업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정채림
예고기간
2024-03-22 ~ 2024-04-30
국토교통부 공2024-40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2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7호(「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2
HWPX 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6).hwpx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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