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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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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배술임
예고기간
2024-04-04 ~ 2024-04-1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48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4).hwpx
첨부파일2
HWPX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별표2).hwpx
첨부파일3
HWPX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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