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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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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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우현주
예고기간: 2025-02-05 ~ 2025-0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기간 : 25.2.5~25.2.20(15일간)
첨부파일1: 250203_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250203_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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