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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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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순현
예고기간
2025-05-23 ~ 2025-06-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17호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8).hwpx
첨부파일2
HWPX (제정안)_복합개발계획_수립지침안.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복합개발계획_수립지침).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복합개발계획_수립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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