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5-06-24 ~ 2025-07-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6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1).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분양사업장_설치기준.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분양사업장_설치기준.pdf
첨부파일4: (고시안)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고시안)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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