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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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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조범현
예고기간
2025-11-10 ~ 2025-1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81호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4.(개정안)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설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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