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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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주환
예고기간: 2025-12-01 ~ 2026-01-1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75호

관보 제21128호(2025.12.01.)에 개제된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 제2025-1427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27호).pdf
첨부파일2: 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의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국토교통부공고_제2025-1475호).hwpx
첨부파일3: 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의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국토교통부공고_제2025-147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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