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윤양중
예고기간: 2025-12-03 ~ 2026-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93호

관보 제21130호(2025. 12. 0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유료도로법 2025-1449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첨부파일1: ★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로정책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3호(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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