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 이도현
예고기간: 2025-12-16 ~ 2026-0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3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별지,_별첨,_별표)_신구조문_대비표.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100).hwpx
첨부파일3: (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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