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지호
예고기간: 2025-12-23 ~ 2026-0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89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일부_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9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행정예고(1).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행정예고(1).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