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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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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연주
예고기간
2026-02-11 ~ 2026-03-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7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260211_행정예고문(안)(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PDF (법령안)_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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