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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288호)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여정
예고기간: 2026-03-11 ~ 2026-04-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288호

「조경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조경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조문별제개정이유서(조경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조경진흥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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