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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6-03-24 ~ 2026-05-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7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2).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2).pdf
첨부파일4: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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