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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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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련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황희수
예고기간
2026-04-03 ~ 2026-04-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35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9).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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