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정의형
예고기간: 2026-05-15 ~ 2026-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0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5).pdf
첨부파일2: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3: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