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하나
예고기간: 2026-06-01 ~ 2026-06-20; 국토교통부공고 제757호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결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5).hwpx
첨부파일2: 1._(공고문)_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3: 2._(일부개정안)_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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