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정현
예고기간: 2026-06-18 ~ 2026-07-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852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24).hwpx
첨부파일2: #260506+(방침안)+건설근로자의+기능등급+구분+관리+등에+관한+기준+개정.hwpx
첨부파일3: #260506+(개정안)+건설근로자의+기능등급+구분+관리+등에+관한+기준+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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