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6-07-02 ~ 2026-07-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97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4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일부개정예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일부개정예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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