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이슬
예고기간: 2026-07-03 ~ 2026-08-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99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6).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6-899호).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6-899호).pdf
첨부파일4: (시행령_개정안)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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