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이슬
예고기간: 2026-07-03 ~ 2026-07-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01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7).hwpx
첨부파일2: (제정훈령안)_신속_인ㆍ허가_지원센터_운영_규정.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신속_인허가_지원센터_운영규정_제정훈령안_행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6-901호).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신속_인허가_지원센터_운영규정_제정훈령안_행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6-90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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