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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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61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공자격국제협력팀 2026-11-06~2026-11-09 74
7614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일부개정 국토정보정책과 2026-11-06~2026-11-26 69
7613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정보정책과 2026-11-06~2026-11-26 68
76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2-18 62
761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1-30 61
7610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1-30 62
7609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1-30 63
760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1-30 61
76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2-18 60
76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2-18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