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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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643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광역시설정책과 2026-11-20~2026-12-10 87
7642 주택조합사업등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책과 2026-11-20~2026-12-11 114
7641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6-11-20~2026-12-31 110
764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6-11-20~2026-12-31 105
7639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6-11-19~2026-12-10 306
7638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6-11-19~2026-12-10 281
7637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6-11-19~2026-11-30 316
7636 공항 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건설팀 2026-11-17~2026-11-26 260
763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16~2026-12-06 353
7634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광역환승과 2026-11-13~2026-12-03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