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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46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 부동산산업과 2020-04-20~2020-05-31 6390
4459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산업과 2020-04-17~2020-05-07 5899
445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0-04-17~2020-05-29 6346
445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04-16~2020-05-26 6226
445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고시 행정예고 [3] 주택건설공급과 2020-04-13~2020-04-23 6593
445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0-04-13~2020-05-25 5798
445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0-04-13~2020-05-25 6892
445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0-04-10~2020-04-30 5871
445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도시교통과 2020-04-10~2020-05-01 6115
4451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0-04-09~2020-04-28 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