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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08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합도시정책과 2015-01-30~2015-03-11 7844
20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15-01-30~2015-02-23 9264
20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15-01-30~2015-03-11 9084
207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시정책과 2015-01-30~2015-03-11 7837
207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15-01-29~2015-03-10 9103
20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15-01-29~2015-02-23 9815
2075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15-01-28~2015-02-23 7706
2074 국토교통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감사담당관 2015-01-28~2015-02-16 7938
2073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15-01-28~2015-02-17 10360
207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전부개정안 항공기술과 2015-01-22~2015-02-10 9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