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정책과
담당자: 전준영
예고기간: 2026-08-11 ~ 2026-09-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4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광역교통정책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광역교통정책과.pdf
첨부파일4: (개정안)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입법예고문)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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