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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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91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새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6-11-04~2026-11-23 95
7590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6-11-03~2026-11-12 132
7589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6-11-03~2026-11-09 167
7588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6-11-02~2026-11-23 353
7587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주택기금과 2026-10-30~2026-11-09 432
7586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6-10-30~2026-11-20 482
7585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6-10-29~2026-11-09 412
758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6-10-29~2026-11-13 303
758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6-10-29~2026-11-13 338
75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6-10-28~2026-12-07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