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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정책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6-08-18 ~ 2026-09-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107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1).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0807.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공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공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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