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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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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권도훈
예고기간
2026-08-31 ~ 2026-09-2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25호 ◆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7).hwpx
첨부파일2
HWPX (제정안)_입주자_자격_확인기관_지정_등에_관한_고시.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입주자_자격_확인기관_지정_등에_관한_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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