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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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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강호득
예고기간
2026-09-15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7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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