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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강찬묵
예고기간: 2026-09-16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83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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