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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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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배용건
예고기간
2026-09-16 ~ 2026-10-07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1).pdf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준).pdf
첨부파일3
PDF (개정안)_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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