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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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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6-09-16 ~ 2026-10-2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0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1._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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