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주봉
예고기간: 2026-09-23 ~ 2026-10-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16호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5).hwpx
첨부파일2: 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공동구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공동구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