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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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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
박미영
예고기간
2026-10-12 ~ 2026-11-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26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_(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PDF ★_(개정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정.pdf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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