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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담당자: 장성아
예고기간: 2026-10-12 ~ 2026-11-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81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심사대상_확인)_공항시설법_시행규칙_개정안_심의결과.pdf
첨부파일2: (개정안)_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29).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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