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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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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서미정
예고기간
2026-10-28 ~ 2026-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46호
 
｢건축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35).hwpx
첨부파일2
PDF 건축법_시행령_개정령안_규제심사대상.pdf
첨부파일3
HWPX 법령안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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