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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창기
예고기간: 2026-10-28 ~ 2026-12-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49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_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2).hwpx
첨부파일3: 1._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1._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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